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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부 일자리 정책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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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지원센터 작성일22-05-26 09:27 조회13,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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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3회 고용정책 아카데미] 정부 일자리 정책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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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23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고용정책 아카데미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은 대상, 지역, 산업이 어우러져야 제대로 실현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23일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제3회 고용정책 아카데미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 및 향후 과제’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영돈 원장은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공급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 저성장 시대에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로 접근하여 수요측면(지역, 산업 등)을 고려한 집행이 아닌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서 제도간의 상호보완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간, 고용정책과 산업정책·교육정책·복지정책간의 고려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은 작년 약 35조 원이 집행되었다. 2021년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166개 시행되었으며 예산은 30조 5천억 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은 전체 2,083개가 시행되었으며 예산은 1조 233억 원이었다.

이러한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영돈 원장은 “많은 단체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에서 나영돈 원장은 정부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가 대상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IT·금융·자동차·건설 등 산업별로 일자리를 만드는 메카니즘이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나 원장은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파악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공공훈련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나영돈 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센터 및 일자리 유관기관의 운영자문위원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모든 일자리 사업의 예산 지출·실업급여·각종 구직자의 재취업 분야 등을 지역과 산업별로 정리한 후, 분기별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보고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단체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그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또다른 전략으로 언급했다. "지역산업에서 노동시장 제도와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또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나 원장는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산맞 사업 등에 대한 지역의 재량도 확대해야 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나영돈 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은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지역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인자위 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나영돈 원장은 새 정부 일자리대책의 최우선 순위로 디지털인재양성을 꼽으며,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부족하므로, 산업계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문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디지털인재 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은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나영돈 원장은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기관 : 서울상공회의소)는 20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일자리 전문가 및 일자리 정책 담당자 30여 명을 초청하여 제3회 고용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의 이해를 비롯해 계층별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산업 맞춤형·미래 일자리 창출 3개 부문에서, 이번 강연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정책 아카데미는 최근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상향식 일자리 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처 공무원, 민간 일자리 사업 전문가 등 지역 일자리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책 구상과 실행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 전문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일자리 정책 역량과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뉴스앤잡(http://www.newsnj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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